취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액에 붙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세표준에 붙는 것인가요?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에 직접 붙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과세표준 자체가 아니라, 신고했다면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산출세액이 정해진 뒤, 그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취득한 뒤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당 물건을 매각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1조제2항은 산출세액에 80%를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일부 과세물건이나 지목변경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며, 증여 등 무상취득이나 상속은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신고인지, 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인지에 따라 가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