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 개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도 법인 업무에 사용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요금 전액이 자동으로 손금(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휴대전화 요금은 실제 업무 사용 여부와 업무 사용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업무와 개인 사용이 섞였다면 통화내역·업무용 사용 기록 등으로 업무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그 금액만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요금 청구서와 납부 내역을 보관하고, 업무에 사용한 목적과 금액 산정 근거를 함께 남기세요. 법인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 사용분을 구분할 근거가 없거나 실제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까지 비용 처리하면 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비용 부인뿐 아니라 실제 소득 귀속에 따른 세무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일률적으로 전액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 사용분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만 반영하고 개인 사용분은 제외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인 명의 요금의 업무 사용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