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급여나 식비, 명절비를 받지 않아도 신청서 작성 시 통상임금에 식비나 명절비를 포함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중 식비나 명절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면 신청서의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휴직 중 실제로 지급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인지가 기준입니다.

• 식비: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현금 식비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라면 지급 방식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절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 등을 살펴 해당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재량으로 지급 여부나 액수가 정해지는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의 근로계약서·급여규정과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휴직 중 해당 항목을 받지 않았더라도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계가 월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 초과액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휴직 중 회사에서 그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이 감액 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금품의 감액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과거 기간이 포함된 신청이라면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