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신고된 소득에 대해 부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 신고된 소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소득자료가 정정되지 않은 채 남아 세금이나 장려금 심사에서 실제 소득처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세금이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실제와 다르게 제출됐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종교인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장려금 심사에서 실제와 다른 소득자료가 그대로 고려되어 지급 여부나 금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 실제보다 소득이 크게 신고되어 세금을 더 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이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보다 소득이 적게 신고되어 세금을 덜 냈다면,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과소 신고된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본인의 실제 소득과 증빙을 확인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지급명세서나 소득자료에서 어떤 소득이 누구에 의해 얼마로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소득을 받지 않았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인 신청’의 대상이 장려금 자료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세액 영향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