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연봉 계약에서 Net 계약 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의사 연봉이 Net 계약이라면 퇴직금은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약속한 임금과 회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세금·사회보험료가 임금인지 확인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Net’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금액을 임금으로 약정했는지입니다.

• 실수령액을 보장하고, 그 실수령액에 붙는 근로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별도로 내기로 한 경우에는 회사가 대신 낸 세금 등이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은 실수령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세전 임금액을 정해 놓고, 법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보험료를 회사가 처리하거나 납부했을 뿐이라면, 그 대납액이 별도의 임금으로 더해지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등을 토대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연봉·월급 표시만 보지 말고, Net 보장 약정, 급여명세서의 세전 임금과 공제 내역, 원천징수 신고액,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 실제 계좌 입금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세금·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는지, 세후 실수령액 자체를 약속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임금·Net 보장 문구
2.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
3. 세금 및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실제 납부·신고 내역
4. 퇴직금 산정 내역서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계약상 지급액에서 대납 세금 등을 제외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법정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입 여부는 계약 문구와 실제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