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출을 받아 대표자에게 준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대출받은 돈을 대표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자금의 출처가 법인의 차입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이라면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회계 계정 이름보다 대여 당시의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실제 대여라면 장부에는 대여금 등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대표자에게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대여는 특수관계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받으면, 시가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법인의 소득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은행 등에 지급하는 이자 전부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자에게 지급한 돈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거래대금의 선급 등 실제 업무상 자금인지, 대여가 아닌 다른 성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직원의 급여 가불금,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이 단지 회사 대출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여 계약서, 이사회 등 내부 승인 자료, 이자 약정과 실제 입금 내역, 원금 상환 내역, 자금 사용처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려면 그 목적과 실제 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인정이자율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대여 시기·잔액·차입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