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직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미지급 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3%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간과 임금 약정·지급 내역을 확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형태만으로 근로자 여부나 체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근로자였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매장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졌는지,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기 어려웠는지, 보수가 어떻게 정해지고 지급됐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2. 근무기간과 약정 임금을 정리합니다. 출퇴근·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약정,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 내역 등을 모아 실제 일한 기간과 약속된 급여를 월별로 정리하세요. 현금 지급이나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그 내역도 반영합니다.
3.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각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액을 빼고, 미지급 월별로 합산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은 실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발생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달리 적용되고, 주휴일 규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근무 사실과 임금 약정,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며,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청구나 대지급금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체불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도 근무표·메신저·계좌내역처럼 서로 맞춰 볼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세요. 임금채권은 각 임금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체불분은 특히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절차에 쓸 체불 확인 서류가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는 대지급금 청구 또는 법률구조 절차상 소송 제기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감독 조사 중 발급 의사를 밝히면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