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주장하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수익자(재산을 직접 받은 사람)가 거래 당시 채권자를 해칠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그 뒤에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이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선의가 인정되면 해당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 중요한 방어가 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입증하나요?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고,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전득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선의 주장은 말로만 하기보다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금 지급 내역, 거래 조건과 시세를 정한 자료, 계약 및 협의 기록 등으로 거래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채권자를 해할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의 여부는 재산을 넘겨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직접 받은 사람과 이후 넘겨받은 사람이 각각 언제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의 선의가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에 대한 취소·원상회복 청구가 제한되지만, 채무자나 다른 악의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청구까지 당연히 모두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선의 주장을 준비하더라도 이 기간 문제와 거래 당시 자료의 보존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