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대지급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남은 금액을 민사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 등으로 체불액을 확정받았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이미 받은 경우: 그 문서로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남은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부분과 아직 받지 못한 잔액을 구분해 청구·집행해야 합니다.
• 체불확인서만 있고 판결 등이 없는 경우: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체불 자료를 토대로 사업주에게 잔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며, 사업주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판결을 받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명의의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업주의 재산과 다른 채권자의 권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대지급금으로 이미 지급된 부분과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잔액을 중복해 받지 않도록 지급내역과 체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지급과 별개로 민사상 임금 청구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적절한지는 기존에 받은 판결·확인서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이나 재산에 대한 보전·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서류를 바탕으로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