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손금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의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거래에서 생긴 손실이나 비용 중,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모두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한 항목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제품의 원료 매입비와 판매 관련 운반비, 인건비, 유형자산 수선비와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입금 이자,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등이 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처럼 세법상 한도나 처리 방법이 따로 있는 항목은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낸 세액·가산세, 벌금·과태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취득·관리비용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의 실제 내용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을 장부와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금의 인정 여부는 지출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적용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며, 업무무관 지출은 법인세법 제27조에서 별도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