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있는 과실이란 무엇인가요?

인식 있는 과실은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았지만, 실제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보행자와 부딪칠 가능성을 알아차렸지만, 보행자가 피할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계속했고 실제로 사고가 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알았다는 점에서는 단순한 부주의와 다르지만, 그 결과가 생겨도 괜찮다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와 구별됩니다.

구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식 있는 과실: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
• 미필적 고의: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도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함

따라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상황과 행동 방식 등 외부에 드러난 사정을 살펴 그 사람이 결과를 용인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식 있는 과실인지 미필적 고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고의와 과실 모두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