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임원을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임원 해임을 위한 별도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해임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해임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그때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진행 순서

1. 소집 요구자를 모읍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 산정과 서명·날인 등 요구서 형식은 정관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요구자 대표를 선출합니다. 대표자는 해임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집 요구 조합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므로, 신분 확인 자료와 요구서 등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정관에 따른 소집·통지 절차를 밟습니다. 통지 방법과 시기, 안건 표시 등은 정관 및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 준수해야 합니다. 제공된 규정만으로 구체적인 통지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총회에서 표결합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임 의결이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총회 소집 규정과 달리, 임원 해임은 제43조제4항의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19년 개정법 시행 후 임원을 선임하거나 연임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으므로, 해당 임원의 선임·연임 시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회 소집 요구서, 조합원 명부, 본인 확인 자료, 소집 통지와 발송 증빙, 출석부 및 투표 결과를 보관하면 절차상 다툼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