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미적용 기준인 총지급액은 근로자 전체 지급액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지급액만 의미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의 총지급액은 불분명한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의 지급액이 아니라, 해당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전체 지급액을 뜻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4항은 불분명한 금액이 지급명세서등의 총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이면, 일정한 소득에 대해 불분명 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제4항에서 그 비율을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할 때는 분자에 불분명한 지급액, 분모에 해당 제출자료에 기재된 총지급액을 놓고 비교합니다. 분모를 오류가 있는 근로자 한 명의 지급액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 근로자의 지급액이 한 제출자료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그 제출자료의 전체 지급액을 기준으로 불분명한 금액의 비율을 판단합니다.

다만 이 면제는 모든 지급명세서 오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각 호의 소득에 대해 제출한 지급명세서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또 5% 이하 여부는 해당 제출자료의 범위와 불분명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