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에 증여나 양도를 할 때 상대방의 증여세나 양도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지인 대신 세금을 내주면 원칙적으로 그 대신 낸 금액이 추가 증여로 보일 수 있지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경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 상대방이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증여자가 법적으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신 낸 세금만큼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처음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경우에도 그 납부액이 별도의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에 따라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그 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낸 세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미리 약정했다면, 그 부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런 약정 없이 상대방의 세금을 그냥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받은 사람이 납부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면, 누구의 세금인지, 법정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계약서에 세금 부담 약정이 있는지, 실제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대납 약정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납부 자료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