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 시 건축물 용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구매자가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해 영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상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필요하지만, 비대면 판매의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업 형태와 건축물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 온라인 주문·통신판매 등으로 영업하고,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소에서 구매자와 직접 대면해 판매하는 형태라면 주택 사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그곳에서의 영업이 주택 용도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와 실제 이용 형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창고는 등록 사무소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보관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에는 시설을 갖춘 뒤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영업 방식, 건축물의 실제 용도 및 시설 요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도 구매자 방문이 없는 비대면 판매이고 주택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라면 사무소 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면 판매나 주택 용도에 반하는 이용이라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