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시 근저당설정도 법원 촉탁이 가능한가요?

경매 낙찰자가 대출을 받으며 새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은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촉탁해 주는 등기가 아닙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과 금융기관이 별도로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고, 경매로 소멸하는 기존 권리의 말소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결과로 필요한 등기입니다. 반면 낙찰자가 대출을 위해 새로 만드는 근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발생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법원의 촉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 법원 촉탁: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매로 말소되는 기존 권리의 말소등기
• 별도 신청: 금융기관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설정 약정에 따른 등기이므로, 법원 촉탁이 아니라 당사자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등 법정 등기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을 이용한다면 금융기관과 등기 진행을 미리 조율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무상 연이어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처리되더라도 근저당권까지 법원이 촉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접수 순서와 준비서류는 사건 법원 및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