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기사를 인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를 인용할 수 있는지는 인용 목적과 방식, 인용한 분량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정해진 글자 수나 비율만으로 정당한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기사라도 마음대로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내 글이 주된 내용이고 기사 인용은 보조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기사를 거의 그대로 옮기고 짧은 의견만 덧붙이는 방식은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사의 일부를 논평·비판·설명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작성자의 독자적인 설명이나 분석이 중심이라면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인용 목적과 기사 성격, 인용한 내용·분량, 기사 내용을 제시한 방법, 독자가 받아들이는 방식, 원기사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사 전체를 옮기거나, 핵심 내용을 충분히 대체할 정도로 인용해 원문을 볼 필요가 없게 만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출처와 저작자 표시도 해야 합니다. 인용한 부분과 나의 글을 구분하고, 기사 제목·언론사·기자 등 출처를 독자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를 적었다고 해서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용된 저작물이 인용하는 글에 대해 부수적인 성격이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정당한 인용인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따라서 ‘몇 문장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필요한 문장이나 사실만 최소한으로 인용하고, 그 인용이 왜 필요한지 설명·비평을 덧붙이며, 원기사의 전문이나 핵심을 대신 제공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사 사진·그래프·영상은 본문과 별개의 저작물일 수 있으므로 기사 인용만을 근거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