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법원 사건번호는 잊어버렸다고 해서 새 번호로 재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을 조회해 기존 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본인인증으로 조회: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명의의 진행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다르거나 사건번호·이름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사건번호 확인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증이나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결정문에도 사건번호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재판기일, 서류 제출·송달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 확인과 판결문 등 법원 서류의 재발급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발급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