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7,742,200원 세금계산서를 25,000,000원, 20,000,000원, 12,742,200원으로 3건 분할하여 수정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입장이라면 거래처에 분할 발급을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내부 예산 항목을 나누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3건으로 수정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급도 한 건이고 기존 57,742,200원 세금계산서가 거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 계약 해제, 계약 변경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 기재사항 착오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발주·공급 내역이 세 건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금액이 그 내역과 일치하는 경우와, 공급은 한 건인데 내부 예산 처리만을 위해 금액을 나누려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총액이 같다는 것만으로 수정 발급 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거래처에 요청하시기 전에 계약서·발주서·납품 또는 용역 내역을 확인해 실제로 세 건의 거래인지 살펴보세요. 실제 거래가 한 건이라면 현재 세금계산서를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예산 항목별 배부가 가능한지 회계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적절합니다. 실제 거래가 세 건으로 구분된다면 그 근거 자료를 거래처에 전달하고 발급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정정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급받는 쪽에서 내부 예산 항목 구분을 위해 분할 발급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공급 내역과 다른 수정 발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상 세 건으로 구분 가능한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발급 가능 여부를 다시 협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없으며, 수정 발급은 법정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요청을 보냈더라도 거래처가 실제 거래 내용과 수정 사유를 확인한 뒤 발급을 거절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