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견한 종이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경정청구를 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 변경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했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경정청구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한다면, 합계표 누락·오류에 대한 0.5%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누락한 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때 누락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종이로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자체가 늦었던 경우와, 제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빠뜨린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정청구에 합계표를 함께 내지 않거나,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수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계표 가산세와 별도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지연수취 관련 가산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일이 2017년 1월 1일 전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