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보수 외 소득월액 자체는 비용이 아니지만, 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가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사업 비용으로 장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필요경비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 직장가입자인 사업주 본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사업과 관련해 실제 부담·납부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을 반영해 추가로 부과된 보험료도 본인 보험료에 해당한다면 이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실제 납부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직원에게 부과된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직원 개인에게 부과된 보험료이므로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표시된 보험료 중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해 해당 과세기간의 장부에 반영하시고, 고지서와 납부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된 사업소득과 보험료 자체는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중복해서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