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없을 때 건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없어도 건물의 존재와 당시 사용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여러 종류 모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만으로 소유권이나 무허가건물로서의 행정상 지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부분이 표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무허가건물의 위치·면적이나 매매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된 자료
• 무허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과세대장 사본: 과세자료에 건물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주민등록 자료: 임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 확인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촬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사진에 날짜가 표시되거나 촬영 시점을 다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건물의 존재 시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건물의 위치·형태·존재 시기와 사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되,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한 과세나 보상에서 건물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존재뿐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는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건물의 면적과 구조가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과세자료·임대차 자료 등 서로 다른 자료의 내용과 날짜가 서로 맞도록 정리하고, 그 자료가 증명하려는 사실을 구분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의 존재가 입증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인정 여부는 해당 절차의 기준과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