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무효가 되나요?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적혀 있고 그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무효가 되거나 구직급여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제 결과 실제로 원직복직되어 고용관계가 해고 시점부터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이직확인서의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실제로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 만료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계약기간 중 근로관계를 끝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와 실제 해고 경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계약서·해고 통보·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실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제신청 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관련해서는 다음처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구제신청을 제기했거나 심리가 진행 중인 것만으로는 이미 인정된 수급자격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다른 수급요건과 실업인정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 원직복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해 회복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직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급액 반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고 후 구직급여를 받다가 원직복직된 사안에서 법원은 지급된 구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구지법 2014구합1590 판결).
• 구제신청이 기각되거나, 해고 상태가 계속되어 복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만으로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자동 반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로 끝나는 경우에도 합의서의 표현뿐 아니라 근로관계를 소급해 회복했는지 등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구제신청 사실과 절차 진행 상황을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알리고, 결정문이나 합의서가 나오면 그 내용도 제출해 수급 및 반환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은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원직복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소급 회복되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