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의 서울대법대 교육 학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서울대 법대의 정규 학위과정 학비라면, 구성원 변호사 개인의 학력 취득 비용으로 볼 여지가 커 사무소 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교육 내용과 사무소의 사업 형태·구성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비라는 사실만으로 최종 판단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학비의 명칭이 아니라 사무소의 수익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상 손비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등을 손비 항목으로 들고 있지만, 서울대 법대 학위과정 등록금을 그 항목에 해당한다고 바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학위 취득 자체가 주된 목적이고, 교육 내용을 사무소 업무에 활용한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 교육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소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교육을 지정하고,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원 기준을 두며, 교육 내용과 실제 업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검토 여지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손금 인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 전에 교육과정·등록금 영수증뿐 아니라 교육을 지원한 업무상 이유, 사무소의 지급 규정이나 의사결정 기록, 교육 후 업무 활용 내용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원 변호사가 근로자인지 공동사업자인지, 사무소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세무 기준도 달라집니다. 현재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서울대 법대 학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