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때 말소증명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법인차량을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때 말소증명서만으로 세금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말소증명서는 차량등록을 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동차 관련 서류이고, 세금계산서는 차량 매매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증명하는 세무 서류입니다.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수출업자가 차량을 수출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국내 매각 거래가 자동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거래가 수출업자에게 국내에서 차량을 넘기는 매매라면, 일반적인 과세 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구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업에 실제 사용했는지, 매각 시점에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지가 중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차량을 공급하는 때입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적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과 대금 수령 내역을 일치시키세요.
• 반대로 차량을 사업용에서 제외해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한 뒤 매각한 경우 등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 차량이라도 실제 사용·회계 처리 경위와 매각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수출업자에게 매각하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말소증명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매매계약서, 말소 관련 서류, 차량을 사업에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장부·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