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감가상각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감가상각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자산 장부가액이 낮아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과세표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실제 장부에 반영한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무상 감가상각액을 장부가액 대신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등의 가액은 과점주주가 된 때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에 기재된 해당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가액을 법인의 주식·출자 총수로 나눈 뒤,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출자 수를 곱합니다. 따라서 건물·기계장치처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이 감가상각으로 줄어든 경우, 그 감소가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장부에 반영된 건물 가액이 감가상각으로 낮아져 있다면, 그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 부동산등 전체 가액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감가상각액만 따로 떼어 과세표준 감소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처럼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에는 이 효과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부에 반영된 감가상각: 과점주주가 된 날의 결산서·자산대장 등 장부상 가액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세무상 감가상각과 회계상 감가상각의 차이: 세무조정으로만 감가상각액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가 법인 장부의 자산가액에 반영되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장부의 신뢰성: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임의로 감가상각을 늘리거나 장부가액을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일, 감가상각 내역, 자산별 장부가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또한 과점주주 취득세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이전 최고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등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 과점주주 해당 여부나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를 없애는 요건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자산별 장부가액과 적용되는 취득세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