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받은 포인트를 현금화할 때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앱 포인트 보상이 일회성으로 받은 대가인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인지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누는 핵심 기준입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꿨는지, 앱에서 ‘용돈’이라고 불렀는지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기타소득 가능성이 큰 경우: 광고 시청이나 미션 수행을 우발적·일시적으로 한 번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종류에 해당해야 하므로, 보상이 어떤 활동의 대가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나 사례금 등이 그 예입니다.
• 사업소득 가능성이 큰 경우: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본인의 계산과 책임 아래 같은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활동 횟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성·영리 목적·독립적으로 활동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둘 중 하나로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포인트가 광고·미션 수행의 대가인지, 구매에 따른 환급·할인인지 등 지급의 실질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구매 환급 성격이라면 활동 대가로 받은 보상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의 지급내역이나 이용조건에서 포인트를 받기 위해 수행한 일, 지급 기준, 활동 빈도와 지속성을 확인해 기록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급자가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했거나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은 참고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소득 구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상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얻는 소득인지가 중요하고, 기타소득은 제21조의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