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최다지분자 등)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수지분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요건:

   •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 판단 시에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가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수지분자 역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순서: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상속개시일 기준)
   • 최연장자

이러한 판단은 상속주택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특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율이나 거주 사실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