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융투자업의 과세 대상 매출은 무엇인가요?

기타 금융투자업이라는 업종명만으로 과세 매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제공한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종코드 659900은 자기계정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하는 활동, 벤처캐피탈 등 기타 금융투자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업종코드나 등록 명칭만으로 해당 매출 전부가 면세 또는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세될 수 있는 매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가 열거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의 금융용역에 해당하는 대가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투자일임업은 부동산·실물자산 등 일정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면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과세될 수 있는 매출: 면세로 열거된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자문·컨설팅, 정보 제공, 시스템·소프트웨어 판매·대여 등 독립된 용역의 대가입니다. 특히 시행령은 기업합병·매수 중개, 신용정보서비스,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판매·대여,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금융·보험 면세용역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겸영하는 경우: 면세 금융업무와 과세 용역을 함께 하면 계약·업무별 매출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과세·면세 업무에 공통으로 쓴 비용의 매입세액은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별 계약 내용, 실제 제공한 업무, 운용 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기타 금융투자업’ 매출이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과세 처리하거나 면세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