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집에서 함께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사업 경비로 어떻게 안분하여 처리하나요?

사업장과 집에서 함께 쓰는 수도요금은 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만큼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가사용 사용량을 구분할 근거가 없거나 주로 가사용 지출로 보이면 필요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나누는 방법

• 사업장과 주거 공간의 수도 사용량을 별도 계량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되는 실제 사업 사용분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 별도 계량이 어렵다면 사업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와 산정 근거를 남기세요. 다만 제공된 법령 기준에는 수도요금을 면적이나 인원수 등 특정 비율로 나누라는 고정 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비율을 정하기보다 실제 사용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에 필요한 사용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그 금액만 반영하고, 사업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면 비용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관할 자료는 수도요금 고지서와 납부 내역, 사업장·주거 공간의 사용 현황, 사용량을 나눈 계산표 및 그 산정 근거입니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사업용·가사용 사용량을 나눈 근거도 고지서와 함께 보관해 두시면 신고 때 사업 관련 금액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