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타 현장에서 근무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일시적인 출장으로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라면 보통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그 장소를 계속 바꾸는 전보·전직이라면 근로자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취업 장소와 업무를 명시하고, 계약을 맺은 뒤 그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출장 때마다 새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근무장소와 업무의 범위, 이동 기간과 목적,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일시적 출장: 본래 근무지는 유지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통상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출장 지시나 일정·근무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남기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 근무장소가 한 곳으로 한정된 경우: 그곳이 아닌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거나 근무지를 사실상 바꾸는 것은 단순 출장보다 전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 변경에 따른 불이익, 사전 협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근무장소 변경 가능성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어떤 장소로든 무제한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장이 아니라 근무지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면 변경된 근무장소와 적용 시점·기간을 문서로 남기고,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또는 연차휴가 조건도 함께 바뀐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명시·서면 교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조건 전부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변경 시에도 서면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