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이 회사 직원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받아다 준 경우, 해당 회사 직원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직원이 반장에게 물건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직원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불법행위나 손해 발생을 알면서 지시·공모하거나, 받아 온 물건을 이용해 손해를 일으키는 데 관여했다면 직원 본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따질 때는 단순히 “부탁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받아 왔는지, 부탁한 목적이 정당했는지, 직원이 위법한 사정이나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는지, 그 부탁과 실제 손해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아 달라고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에게 개인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금지된 물건을 받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오게 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손해를 알고도 부탁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지시·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반장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장이 회사의 직원인지, 해당 행위가 업무와 관련됐는지, 회사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직원이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원에게 책임이 없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부탁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신저, 물건의 소유자와 전달 경위, 직원과 반장이 알고 있던 사정, 실제 손해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 두고, 직원이 단순히 정상적인 수령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행위에 관여한 것인지 구분해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