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계약변경 시 일시납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월적립식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차이가 맞나요?

1번을 ‘일시납으로 간주한다’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1번은 변경 후에도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든 것이고, 그 사실만으로 일시납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1번: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보험이 변경 후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변경 전 부모가 낸 보험료와 변경 후 자녀가 낼 보험료를 함께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시납으로 분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보험료를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2번: 변경 후에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이때는 자녀의 월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납입기간은 월적립식 납입기간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은 일시납이냐 월적립식이냐가 아니라, 계약변경 후에도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월적립식으로 보려면 납입기간, 매월 기본보험료의 균등성 등 시행령상 요건을 실제 계약이 갖춰야 합니다. 앞서 든 1번 예시는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를 일시납으로 표현했다면 부정확한 설명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입니다. 계약자 명의가 사망 외의 이유로 바뀌면 보험료 합계액은 변경된 계약자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변경 전·후 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계약 체결 시기와 변경 후 월적립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