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승인으로 인한 소급 치료비와 향후 호봉 승급에 따른 퇴직금 및 연금 증가분도 노무사에게 지급할 경제적 이익 가액에 포함되나요?

소급 치료비와 앞으로의 호봉·퇴직금·연금 증가분이 노무사 보수의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는지는 위임계약서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정보만으로 포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소급 치료비: 치료비를 실제로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지출한 치료비를 보전받은 것이라면 그 전액이 곧바로 순수한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지급받은 금액’이나 ‘승인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포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 경제적 이익’이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이 부담했던 치료비를 보전한 금액이라는 점을 따져야 합니다. 승인만 있고 아직 환급·지급되지 않은 치료비도 실제 지급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 호봉 인정으로 앞으로 늘어날 봉급: 호봉 인정으로 장래 봉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래 급여를 현재 확정된 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는 계약 문구와 산정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재직기간·승급 시기·향후 급여 변동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장래의 이익까지 포함한다고 명확히 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증가분: 호봉 인정이 퇴직금이나 연금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퇴직·연금 수령 전에는 증가액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성공보수에 포함하려면 계약서가 장래의 퇴직급여·연금 증가분까지 산정 대상으로 정하는지, 어떤 기준일과 계산방법을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시된 정보에는 그 계산 기준이 없어 금액이나 포함 여부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에게는 ① 치료비 환급액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② 호봉 인정으로 이미 소급 지급된 급여와 앞으로 받을 급여를 구분하는지, ③ 퇴직금·연금 증가분을 포함한다면 기준일·산식·지급 시점을 무엇으로 하는지를 항목별 서면 산정내역으로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승인으로 얻은 이익’이라는 표현만으로 치료비 환급액과 장래 급여·연금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