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과 형사고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동청 진정은 체불 사실을 조사해 임금 지급을 지도·조치해 달라는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고소만으로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고 조사를 요청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 약정 임금, 실제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이나 시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절차에 따른 소송 제기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진정이나 고소의 필수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형사고소

•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위반 여부와 책임을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있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혐의와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차이와 준비

• 임금 지급·체불 확인이 우선이면 진정,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면 고소가 중심입니다. 체불임금 회수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청구나 대지급금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등을 보관하고, 월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정리해 두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진정과 고소는 목적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제출 서류와 진행 방식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