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가 취소되면 체납액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체납처분유예가 취소되면 유예 중이던 체납액은 분할납부 일정이 남아 있더라도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서에 적힌 취소 사유와 납부 안내를 확인하고, 안내된 방식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체납처분유예는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미루는 제도이지, 체납액 자체를 없애거나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방세의 경우 유예 취소와 체납액 일시징수에는 「지방세징수법」 제29조가 준용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 지방세 유예가 취소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소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취소 통지서에는 취소 연월일과 취소 이유가 적혀야 합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유예가 취소되면 체납액의 일시징수 규정이 준용됩니다. 유예 중 분할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남은 납부 일정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일시징수’는 유예와 관련된 체납액을 나누어 내도록 한 경우에도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취소 후 납부기한이 며칠인지나 별도의 자동 연장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 통지서의 납부 안내와 고지 내용을 기준으로 납부하시고, 금액이나 납부기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지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를 미루면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해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