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부상으로 운행을 못 할 때 휴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택시 운전자가 사고로 다쳐 운행하지 못한 경우, 휴차료는 운행하지 못해 실제로 잃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상으로 운행할 수 없었던 기간은 통상 사고일부터 최대 30일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과 운행중단 사이의 관련성 및 실제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실제 영업수입을 입증할 수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하지 않아 절약된 비용을 뺀 금액 × 인정되는 휴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료비처럼 운행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입과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해당 차종의 휴차료 기준액 × 인정되는 휴차일수를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액이 실제 손해액과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상으로 운행하지 못한 경우의 기간

차량 수리가 끝났더라도 운전자가 부상 때문에 택시를 운행할 수 없다면,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사고일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치료·회복 상태와 운행이 불가능했던 기간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며, 부상과 무관한 기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1. 사고일과 운행 중단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진단서·통원 또는 입원 기록 등 부상과 운전 제한을 보여주는 자료
3. 사고 전 영업수입과 운행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무자료·장부 등
4. 실제 영업에 사용한 개인택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청구 상대방의 책임과 인정액은 사고 경위, 입증자료, 보험 처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393조,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