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세액감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세법에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규정은 있지만, 일반 법인이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면제도가 법인세법에 폭넓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입니다.

법인세법 제59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감면 근거가 있을 때 감면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산출세액에 감면 대상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 조항 자체가 감면 자격이나 감면율을 새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제도의 근거 법률과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검토할 때는 감면 근거가 법인세법인지,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법률의 대상 요건·적용 기간·신청 절차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면 대상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이 함께 있으면 감면 소득을 구분해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