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인협회 정관을 변경할 때 회원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사단법인 장애인협회의 정관변경 신청에 회원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사항을 등기하기 위해 총회 의사록을 공증받는 경우에는 공증 절차에서 참석자나 공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필요한 사람과 서류는 공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은 민법 제42조에 따라 사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족수에 관해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의결을 대신해 이사회만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 허가 신청: 일반적으로 정관변경 사유서, 변경 정관 및 신·구조문대비표, 정관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합니다. 법령에 열거된 기본 서류에 회원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이나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총회 의사록 공증: 변경사항이 등기 대상이면 의사록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증을 위임하는 회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은 공증사무소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 자체에 모든 회원의 인감증명서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변경등기: 목적·명칭·사무소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허가 후 변경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그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허가 후 지체하지 말고 등기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먼저 정관의 의결정족수와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지 확인하시고, 총회 의사록을 공증할 예정이라면 해당 공증사무소에 위임장·인감증명서가 누구에게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