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일급으로 20만원씩 지급했을 때 급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출장비를 일급으로 하루 20만 원씩 지급하더라도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한 실비변상액인지에 따라 급여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 목적·장소·기간에 맞게 지급하고, 출장 및 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출장 목적과 실제 출장 사실이 확인되고, 사내 규정에 따른 금액이 통상적인 출장비 수준이라면 비과세 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장명령서, 출장보고서, 교통·숙박 영수증, 지급기준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장과 무관하게 지급하거나 실제 비용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정산 없이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칭을 ‘출장비’로 정했는지보다 실제 지급 사유와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 시행령의 월 20만 원 한도는 직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관한 한도입니다. 일반 출장비의 비과세 한도가 아니므로, 일급 20만 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먼저 출장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인지, 정액 지급이라면 회사 규정과 실제 출장비 수준으로 실비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