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정계산서 누락 여부는 매출·비용의 귀속 시기, 손금불산입 항목, 유보 잔액의 당기 반영, 소득처분, 신고서 간 금액 연결을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중점 점검 항목

1. 매출과 수익이 빠졌거나 시기가 잘못된 항목

   •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매출·수입이 있는지, 매출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켰는지 살펴보세요.
   • 전기에 세무상 매출로 가산한 금액이 당기에 회계상 매출로 잡혔다면,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전기 조정 내역과 연결해 확인합니다.

2.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벌금·과태료,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공과금 등이 비용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이나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의 한도 초과액,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도 해당 요건과 한도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지 점검합니다.
   •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와 무관한 사용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처분손실의 한도 초과액 등 항목별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3. 전기 유보·△유보 잔액의 당기 처리

   • 전기에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불산입해 유보로 관리한 항목이 당기에 지급·처분·환입됐는지 확인하고, 해당 조정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하세요.
   • 감가상각비, 충당금·준비금, 재고자산 평가 등은 전기 조정 내역과 당기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 잔액과 당기 조정, 기말 잔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등 관련 자료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4.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 사외로 나간 금액은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는지 보고, 주주·임직원·법인 또는 그 밖의 자 중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맞게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구분합니다.
   •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안에 남아 있다면 사내유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수정신고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하지만, 세무조사 통지·착수 등 경정을 미리 안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계산서와 장부·신고서 간 연결

   •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가감해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세무조정계산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사이의 금액이 서로 연결되는지, 세액 계산식과 기납부세액도 정확히 반영됐는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기 신고서의 유보 잔액 목록을 먼저 뽑아 당기 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계정별원장·증빙과 세무조정계산서를 항목별로 대조하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다만 실제 조정 여부와 처분은 거래 내용, 귀속자, 장부 처리 및 해당 사업연도의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