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같고 근로 장소와 시간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소속만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무 장소와 시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고용관계가 끝나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소속만 바뀌고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퇴직 후 새 회사에 별도로 입사한 경우라면 종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사이에서 소속만 바뀌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된 경우라면, 소속 변경만으로 반드시 퇴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속기간을 이어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상 사용자, 임금 지급·인사관리 주체, 이동 경위와 근속기간을 이어서 인정하기로 한 처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나 상호가 다른 별개의 회사로 옮긴 경우에는 대표자나 근무 장소·시간이 같더라도 사용자 변경 여부와 고용승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퇴직금 책임을 새 회사가 이어받기로 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장소와 시간이 모두 같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종전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A회사에서 사직·퇴직 처리를 하고 B회사와 새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A와 B의 실제 사용자가 같은지, 회사 방침에 따른 소속 변경인지, 근속기간과 퇴직급여 책임을 승계한다는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서류상 퇴직·입사 처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근로관계가 끊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데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정 지급기한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