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미제출 자체에 대한 별도 가산세는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임대수입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그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뒤 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와 구분됩니다.

• 계약서 사본만 누락: 그 누락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사실과 변경된 임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보완해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명세서도 미제출하거나 임대수입을 잘못 기재: 미제출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의 1%가 납부세액에 더해지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계약서 사본만 빠진 것인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나 임대수입까지 빠지거나 잘못 기재됐는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이 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것이며, 해당 조항의 적용은 신고·결정·경정 시점에 관한 적용례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