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와 거래 시 증빙을 보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증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비사업자와의 거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2%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래인데 받지 못했다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증빙이 빠진 금액 등에 대해 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나 일정한 추계 대상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보관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2%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도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으로 거래 내용과 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해당 지출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등록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처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반복·독립적으로 사업을 한 것인지와 거래의 성격을 살펴보세요. 실제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을 받았는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