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산정 시 연금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을 따질 때 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반영하고, 이자·배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월액 산정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반영합니다. 일반적인 연금소득 산정 때 적용되는 소득금액 계산의 일부 조정을 공적연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적연금 등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면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 이자·배당소득: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이 합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종합소득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이 합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연금은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와 비과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외에도 부양요건과 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이 설명만으로 자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 종류와 과세 여부가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