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을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에 기록한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 거래가 없는데 가공매출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가공매출액은 익금산입한 뒤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응하는 가공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합니다.

이는 장부에 매출채권이 허위로 남아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실제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거나, 사외 유출이 없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가공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가공채권을 익금산입해 처분한 뒤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리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이후 가공 외상매출금을 장부에서 대손·비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앞서 가공자산에 대해 손금산입한 금액을 다시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금액을 특정인이 실제 사용했고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가공자산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출대금이 실제로 들어오거나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한 가공채권 계상 사례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의 실제 흐름과 귀속자를 확인해 소득처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외 유출은 확인되지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상대계정이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는지, 실제 입금·출금이나 상계가 있었는지, 채권을 실제 회수할 근거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제 매출은 있었지만 장부에 외상매출금을 누락한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