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표자 하의 사업장 간 이동 시 근속기간 승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근속기간 승계 여부는 사업자번호나 대표자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고용관계가 이어졌는지와 퇴직이 진정한 퇴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다음 자료를 모아 이동 전후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퇴직 관련 서류: A사업장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퇴직처리 문서, B사업장 근로계약서·입사서류. 사직서가 본인 의사로 제출됐는지,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 퇴직금·임금 정산 자료: 퇴직금 지급 내역,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퇴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만으로 근속 단절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퇴직 의사와 정산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업무와 근무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이동 전후의 업무내용·근무장소·근무시간표, 업무지시·보고 기록, 출퇴근 기록.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 살펴봅니다.
• 인사·근속 관리 자료: 인사기록, 근속연수·연차·호봉·근속수당 산정 내역, 사내 공지나 이메일. A 입사일을 B에서도 기준으로 삼았는지, 반대로 B 입사일부터 새로 산정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 관계 및 이동 경위 자료: 사업자등록 정보, 실제 사업주·급여 지급자·인사관리 주체, 사업 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관련 계약·공지. 같은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A와 B의 사용자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방침으로 이동이 결정됐고, 업무와 근무지가 이어졌으며, 퇴직금·4대보험 정산이나 신규채용이 실질적인 고용 단절을 뜻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A와의 관계를 실제로 끝낸 뒤 B에 별도로 채용됐다면 근속이 끊겼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위 자료들의 실제 내용과 서로의 일치 여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이 서로 다르거나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면, 같은 대표자라는 점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퇴직급여 부담 주체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