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의무 검사항목은 무엇인가요?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의 법령상 검사항목은 유해인자별로 달라지며, 제1차 검사항목은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실시하고 제2차 검사항목은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별표 24의 세부 항목표가 없어, 혈액검사·흉부검사 등 개별 항목을 특정해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상 유해인자와 업무에 따라 검사 구성이 달라지므로 일반검진 항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제1차 검사: 해당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실시합니다.
• 제2차 검사: 제1차 검사만으로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검진 담당 의사가 유해인자 노출 정도나 병력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1차 검사와 함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검사로 대체·생략: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검사항목의 건강진단을 이미 실시했다면, 그와 같은 항목에 한해서만 중복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검진 종류: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은 해당 업무에 배치될 근로자, 수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건강진단을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임시건강진단: 유사한 질병 증상이 같은 부서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등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실시합니다. 항목은 특수건강진단 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더해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의무 항목은 근로자의 업무와 노출 유해인자를 확인한 뒤 별표 24의 해당 유해인자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