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영업권 대가와 시설 및 비품 대금으로 구분하여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권리금은 이름만 ‘영업권’과 ‘시설·비품 대금’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넘겨주는 대상과 그 대상의 합리적인 평가액에 맞춰 계약서에 항목별로 적으셔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시설·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노하우, 입지상 이점 등 여러 유형·무형의 가치를 포괄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시설·비품 대금: 인수할 물건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물품별 명칭·수량·상태·소유자·개별 금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기기, 냉장고, 테이블, 의자, 냉난방기, 인테리어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이미 철거됐거나 고장 난 물건, 양도 대상이 아닌 물건은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영업권 대가: 시설·비품과 구별되는 무형의 영업상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거래처, 단골 고객 기반, 영업 노하우, 상호 사용 여부 등 실제로 넘겨주기로 한 내용과 인수 범위를 함께 특정하세요. 단순히 ‘영업권 일체’라고만 적기보다 무엇을 인계하는지 밝혀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총액과 지급 조건: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총 권리금, 계약금·잔금, 지급일, 인수일을 적고 각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여부도 거래 내용에 맞게 표시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영업 인수가 불가능해질 때 계약금·기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당사자 간 합의해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서에 ‘시설·비품 대금 ○원(별지 목록 기준), 영업권 대가 ○원(인계 항목 명시), 총 권리금 ○원’처럼 쓰고, 별지에는 시설 목록과 평가 근거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금액은 실제 중고가치·상태·인수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하고, 견적서·중고 시세 자료·사진·점검표·매출이나 거래처 인계 자료 등 산정 근거를 보관하세요. 총액만 기재하거나 시설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영업권 대가를 형식적으로 줄이면, 계약서의 명칭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달라 분쟁이나 세무상 재분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사용이 권장될 수 있지만, 표준서식을 쓴 것만으로 항목 구분이나 금액의 적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인수 대상과 계약서·별지·지급증빙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