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항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항고가 본안 판단 없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으며, 민사 일반사건인지 집행사건인지에 따라 기한과 결과가 다릅니다.

• 민사 일반사건: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심 절차가 준용되어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재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집행절차 사건: 집행절차에 관한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준용되므로,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재항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이 민사 일반 재항고인지, 집행절차 재항고인지 확인하고, 통지서와 재항고장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집행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10일 내 이유서를 내지 않은 재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4. 10.자 2015마106 결정).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제출 여부와 사건 기록을 확인해 지체 없이 법원에 문의하고, 기간을 놓친 경위와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늦게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